공화·민주 모두 로비스트 유착 차단대책 다투어 내놓아

‘아브라모프 파문’에
의회에 대한 신뢰 추락
내부개혁 법제화 추진

공화·민주 양당이 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스트들의 금품공세 차단을 위해 의회 내부규정인 의원 윤리규정 개혁안을 다투어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시된다고 LA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로비의 제왕’ 잭 아브라모프의 로비 파문으로 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정치권의 부패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공화·민주 양당은 다투어 윤리규정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회 내부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들 제안들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내부규정만으론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인 셈이다.
아브라모프로부터 향응과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거의 대부분 공화당 소속이다.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리규정 강화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한 것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성난 민심을 다독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공화당 정치인들의 부패상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개혁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제까지 제시된 개혁안에는 ▲한 의원이 개별 로비스트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를 기존의 50달러 상당에서 30달러 상당으로 내리고 ▲로비스트나 기업 혹은 단체가 비용 일체를 지불하는 공짜여행을 금지하며 이들의 자가용 제트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치헌금 모금활동을 의회 회기 중에는 금지하며 ▲특수 이해집단을 위해 예산을 배정 받는 이른바 ‘이어마킹’을 금지하는 안도 나와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윤리규정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론 실효를 기대하기 힘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선거기금 모금 개혁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세계 정치·외교의 1번지인 워싱턴 DC에 등록된 로비스트만 해도 3만명에 육박하고 지난해 사용된 공식적인 로비자금도 20억달러를 훨씬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