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양극화 현상의 더 이상 논란이 필요 없으며 우리의 자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 미국에서도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 미국의 상위 소득층 10%가 미 전체 부의 60%를 소유하였다. 그러나 5년이 지나지 않은 2005년에는 상위 10%가 소유한 총 가치가 미 전체 부의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의 편중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
사회양극화 현상의 주범은 바로 신자유주의다. 대한민국에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신자유주의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는 주의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김대중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바로 “노동의 유연성” 도입이다. 노동의 유연성이란 쉬운 말로 노동자를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하자는 이야기이다.
기업운영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노동자를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고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자는 것이다. 또 기업의 이익 을 위해선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 역시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 건강보험 등을 줄여 복지혜택 제공 의무가 있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었다.
지난 몇년간 급증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 실상에서 입증되었다시피 기업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드는 절반의 비용만으로 똑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을 전 업종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자는 법안이 바로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비정규직 안정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날 한반도 남쪽의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오늘날 가뜩이나 악화된 사회양극화 현상은 그 끝을 모르고 진행될 것이며 단 10%의 상위 소득층이 대한민국 전체 부의 90% 이상을 갖게 되는 날이 바로 우리 코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은 노무현 정권이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사회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니 이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노릇이다. 더 풍족한 삶을 위해 파이를 더 키우는 일이 중요한 만큼 커진 파이를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 역시 사회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김일선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