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지도부, 이민개혁안 합의 논의 가닥

최근 연방하원의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로 인해 ‘협상 중단’ 및 ‘전국적인 이민 청문회 개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선 단속 후 사면’으로 연내 합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AP를 비롯한 일부 미 언론들은 알렌 스펙터 연방 상원 법사위원장이 제시한 ‘선 단속 후 사면’이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근 시일 내 상·하원 심의가 개시될 수 있다고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30일 부시 대통령과 상·하원 지도부가 이민단속 및 국경강화 등 하원이 주장하고 있는 반 이민 단속 강화조치를 우선 실시한 후 대략 2년 후 서류 미비자 사면 등을 실시한다는 합의가 11월 선거 직전에 확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공화당 의원들이 오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적인 이민 청문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발표를 한 후, 이민 옹호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시민권 신청 및 낙선 운동 등을 시작, 공화당 의원들이 11월 선거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상·하원 공화당 지도부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더불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과 ‘국경 강화 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며, 공화당 의원들과의 일대일 대담을 시작, 부시 대통령의 의견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공화당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이에 따라,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상·하원 심의가 의회의 여름휴회가 끝나는 9월 이후에 시작돼 11월 선거 직전에 확정될 수 있다는 가정이 큰 힘을 얻고 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서류미비자 사면과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시간이 소유될 수 있어, 하원의 요구대로 국경강화조치를 먼저 시행하는 것도 법안 합의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통과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방 상원 빌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대표는 29일 상원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하원의 세금관련 법안에 포함시켜 위헌 논쟁을 없애기로 구두로 합의한 자리에서 “‘선 단속 후 사면’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하원 보수파 의원들도 “하원법안에 담긴 국경강화법안을 먼저 시행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사면안 등을 시행하기로 상원이 합의한다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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