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칼럼니스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말이 많다.찬.반이 불꽃 튀긴다.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이해당사자나 직업적인 “데모꾼” 들의 목소리는 높아야 한다.협상 테이블에서 밀고 당겨야 할 부문일 수록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는 크고 높을수록 좋다.
다만 “한미FTA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한가지 문제만은 “국민적 참여와 선택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예컨데 충분한 토론과 여론 수렴뒤에 필요하다면 “ 국민투표”같은 방법을 통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이 한국의 오늘이 있도록 힘이 되어 준 한미동맹에 버금가는 중대 사안이라 한다면 생각보다 훨신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찬•반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WTO 라미 사무총장의 DDA협상(도하개발어젠다) 중단 선언을 보면, 앞으로 국제사회는 힘든 다자간 통상협정보다 각 나라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나라를 찾아 교역의 틀을 짜는 ‘양자간 FTA’ 를 더욱 선호할 것이라 말들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한.미FTA문제를 결정하는 것이야 말로 오늘의 한국이 “나라의 문을 더 열고 개방의 길을 걸을 것인가?”를 정하는 국민적 결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말이 없다.노 대통령이 지난 신년연설에서 불쑥 들어 내놓고, 소 닭보듯 말이 없다.9월 제3차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정부.여권 그 누구도 책임있는 목소리를 들려 주지 않는다. 한미FTA가 왜 중요하며,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지 찬반의견을 나누겠다는 청문회자리 하나 지켜주지 않는다. 협상 실무팀들이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그래서는 안된다. 노무현대통령부터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내주면8월이다.
‘국익 백년대계’ 을 위하여 남은 임기중 과제로 한미FTA를 선택한 노대통령이라면 “노짱답게”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크게 외처야 한다. “반미를 하면 어때”하던 대통령이 한•미FTA를 선택한 것은 ‘우리나라의 행운’ 이라고 두 손을 들어 환영하는 손을 잡고 믿음을 키워 가야 한다. 그런가 하면 노대통령이 “한국경제를 망쳐 먹은 대통령=YS=의 비극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세상에 미련한 것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똑 같은 비극을 반복하는 것”이 라고 막말하는 여론지도자들과도 만나 이해의 지평을 넓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노무현이, 386청와대가, 무력•무능한 정부•여권이 싫어 한미FTA협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인사들도 이번만은 국익의 자리에 서서 선택하는 여유를 되찾어야 한다. 대권 욕심때문에 반대를 부추기는 야권이 되어서는 안된다. 보수•신보수 모두가 한미 FTA 협상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당신도 나라가 잘 사는 길이라 믿는다면 이번만은 정파의 이해를 떠나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결연한 모습을 보여 미국의 기(氣)까지 꺽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이해득실뿐만 아니라 남북사이의 교류.협력과 통일을 위해서도 맹방 미국은 꼭 필요하다. 예로부터 “원교근공지책(遠交近攻之策)” 은 이웃 나라들과 다툴때 쓰는 유용한 계책 이다. 한미FTA로 한미동맹의 다소 부실해진 부분을 보완한 연후에 미국과 손잡고 중국이나 일본과 어깨를 겨누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반미만이 애국인가? 설령 당신들이 반미를 외친다고 한미FTA협상 테이블을 뒤엎고, 또 다시 ‘척화비(斥和碑)’ 세우기를 바라는가. 오늘을 사는우리가 조선조 (흥선)대원군의 잘못된 선택을 뒤 따르자고 하다니…? 쇄락•외톨이의 길, 그 길만은 결코 안된다.
“洋夷侵犯(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非戰측和(싸우지 않으면 화해할 수밖에 없고). 主和賣國(화해를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