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이 시작되기 전, 서태평양에서 미국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던 일본의 해군부는 미국과의 전쟁을 반대하였다. 특히 주미 일본대사관의 무관을 지낸 일본 해군의 전설적인 인물인 야마모도 이소로꾸는 일찍이 미국의 역사와 국력을 이해하고 당시 철강 생산이 20배에 달하는 미국이 같은 20:1의 비율로 군함이 격침되더라도 전쟁이 지속되고 상황이 전개될수록 일본에게는 불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앞을 내다볼 능력이 없던 수상 도조 히데끼를 위시한 일본의 육군부는 주위의 견제와 반대를 무릅쓰고 전쟁을 강행하여 일본과 주변 국가에게 심대한 피해와 타격을 주었다.
우리는 6.25 전쟁때 전투및 지휘 경험이 부족한 당시 육군 참모총장으로 인해 개전 사흘도 안되어 한국군 주력의 3/4을 한강 이북에서 잃어버리고 서울이 함락되는 비극을 겪었다. 그 군인들은 제대로 훈련 받은 병사들로서 밥과 무기만 주면 얼마든지 적과 싸울 수 있는 준비된 장병들이었다. 국가의 운명이 걸렸던 낙동강 전선과 특히 대구 북쪽 전투에 투입된 병력은 훈련과 교육은 고사하고 농기구밖에는 만져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였다.
한국에서 ‘전시 작전권’이 이슈로 떠올랐다. 군사문제와 안보에 대한 경험, 경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사가 달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전시 작전권의 환수는 자주 국방의 핵심”이라고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원칙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원칙과 헌법을 들먹이며 오기를 부릴 일이 아니다.
미국이 이에 대해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철저한 계산을 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도의적, 물리적 책임을 벗는 것이 현실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롭기 때문이다. 한국은 힘의 공백과 주권 행사를 위해 천문학적인 621조원의 경제적 출혈을 하며 필요한 장비와 무기를 구입한다 해도 이미 종래와 같은 안정된 안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안보 불안은 국가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외국 자본과 투자의 퇴출로 직결되어 당장 국민들이 먹고사는 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번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아무나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다는 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최소 국민의 수준이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제대로 보고, 알고, 뽑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임기제의 대통령을 축구감독처럼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기분을 위해서 이로울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 대통령 같은 대통령을 구경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금보다 귀한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국민처럼 불행한 국민은 없을 것이다.

주영세 ROTC 1기, 포병 동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