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를 풀고 북미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북한의 ‘벼랑 끝 전술 외교’로 풀이됩니다. 한마디로 미국을 의식한 하나의 외교 전술입니다.”
김필규 메릴랜드 교수(정치학과장)는 핵실험 배경에 대해 “북한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면서까지 개발한 핵이니 만큼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금융제재로 6자회담이 교착된 상태에서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하나의 돌파구로 간주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핵 실험 시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핵문제로 이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 충분히 고려됐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
김 교수는 또 “중간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북핵 시설 파괴 등의 강경 노선을 취하기 힘들 것이라는 북한의 계산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미국이 이끄는 유엔으로부터 경제제재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군사제재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
김 교수는 “북한은 경제 자체가 고립돼 있기 때문에 유엔의 경제 제재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현재로서는 회의적”이라면서 “어떤 면에서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가로 세계 여론을 이끌면서 영향력을 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한국으로 북한에 줄 것은 다 주고 오히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손해만 보는 격이 됐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한국은 안보 불안으로 먼저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고 환율이 하락할 것이며 국제투자자들은 돈을 빼 한국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북핵 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에 끌려가는 햇볕정책에서 벗어나 당근과 채찍을 겸하는 정책으로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핵실험으로 북한이 이득을 봤다든지 손해를 봤다든지 현재로는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