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핵 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과 대화는커녕 국가로서 혹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은 북한을 극도로 자극함으로써 강도 높은 돌출행동을 유도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일본의 핵무장 명분을 삼게 하고 더 나아가 대만까지도 핵무장화하는 도미노 현상을 유발시켜 미국 최대의 군사적 적대국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다.
한편 북한은 핵실험을 함으로써 중국과 한국에 더 많은 협조와 원조를 바탕에 두고 있는 듯하다. 중국과 한국이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고 움직여보라는 압박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이나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까. 절대로 아니다.
미국은 북한을 더욱 옥죄어 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등을 통한 그 어떠한 제재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제재라는 제재는 다 당하고 있으며 당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강하면 대가 부러지듯 군사적 행동 등으로 강한 압박을 하면 결과는 파멸이다.
미국은 어떠한 국가와도, 또는 집단과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길이다.
<로버트 정/라하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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