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요구 수용 해상검문 강화
반장관 유엔사무총장 공식 선출

유엔 안보리가 13일 대북 제재결의안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통한 군사조치 가능성을 배제한 제재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합의, 14일 오전 처리키로 했다. 이로써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 강행 선언 이후 나흘만에 의장 성명을, 핵실험 주장 후 엿새만에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각각 채택, 북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천명했다.

존 볼턴 주유엔 미대사는 안보리 전체회의 후 “이번 제재가 북한이 영향을 느낄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안보리가 신속하게 제재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아주 단호한 것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날까지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주장했으나, 중국이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 적용을 고집, 미측이 이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협상이 급진전됐다. 이로써 북한에 대한 해상 검색을 실시하더라도 그 강도와 대상, 기준 등이 좀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미국이 이처럼 막판에 양보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안보리 제재결의안 채택이 늦어질 경우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