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 공지문을 통해 "안전 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려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외국의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이날 경고는 이란이 지난 2월 28일 미국과의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한 상황에서 나왔다.


이란은 자국 해안에 근접한 우회로를 제안하며 선박들에 통행 징수를 추진하고 미국은 이에 맞서 이란 정권의 전쟁자금 수입을 막기 위한 해상봉쇄에 나섰다.

OFAC는 제재의 표적이 될 지급행위의 형태에 대해 현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상계 거래, 비공식 스와프, 현물 지급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다.

특히 각국이 자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적신월사 등에 대한 자선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제재를 집행하는 OFAC는 특히 대이란제재가 적용되는 자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개인과 법인도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OFAC는 "비미국 개인과 법인이 미국 개인과 법인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닌 방식으로 이란 정부, 이란혁명수비대와 거래에 참여하면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미국 개인과 법인에 대한 이 같은 위험에는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2차 제재가 포함된다"며 "그런 외국 금융기관은 (2차 제재를 받을 경우) 미국 금융체계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미국 주체에 대해 OFAC가 거론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는 미국이 제재 대상인 이란 당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에게 가하는 제재다.

다시 말하면 이란과 거래할 경우 국적과 관계 없이 미국의 제재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OFAC는 "차단당한 이란의 디지털 자산을 교환하는 데 참여한 비미국 개인과 법인 또한 제재받는 이란 금융 부문에서 영업하거나 이를 지원한다는 사유로 제재당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러한 지급 행위 때문에 보험사, 재보험사, 금융기관 등 미국 개인이나 법인이 제재를 위반할 경우 (그에 연루된) 비미국 개인과 법인은 민형사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 효과를 높이기 위한 미국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글로벌 해운업계의 고충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로서는 이란군의 공격을 피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했다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진퇴양난에 몰린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이란과 연계된 선박의 통행을 막는 해상 봉쇄를 필요할 때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미군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해상봉쇄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상선 45척이 회항 조치됐다.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발발 전 기준으로 전 세계 석유·가스 교역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수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