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단체 ‘발의안 85’ 반대의견

주민발의안85(미성년자 낙태 시 부모에게 통지하는 안)의 통과를 반대하자는 움직임이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일고 있다.
23일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아시안 커뮤니티 성 센터(ACRJ)’, ‘아시안 헬스서비스’(AHS), ‘아시안법률연맹(ALC), ‘중국인 인권보호기구’(CAA), ‘필리핀 인권보호기구(FAA)’ 등 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재 가주에서는 임신한 미성년자(18세 미만의 미혼여성)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낙태를 할 수 있다.
ACRJ의 애벌린 시엔 디렉터는 “부모들이 미성년자인 딸이 낙태를 할 시에 통보를 받아 알게 된다는 것은 언 듯 보면 좋은 방침으로 비춰 질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실제로는 수치심이나 거부감 때문에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CAA의 루나 야수 정책 디렉터는 “이들을 돕는 최선의 길은 가족 서비스의 지원 확대이지, 정부가 강제로 법안을 만들어 가족사에 끼어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성토했다.
참석들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 낙태가 40%나 감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85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성에 대해 가족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하고 의무적인 부모의 개입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태계 아메리칸 건강포럼의 해미 김 정책 분석가는 “만약 부모에게 낙태 통보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부모의 권리포기(Parental Waiver)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이 어린 미성년자가 어떻게 판사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85안은 가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로 합법적 낙태 폐지를 확산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낙태의사를 통보하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임신한 미성년자들이 신속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십대들은 임신으로 인해 가족에게 버림을 받거나 폭력가정인 경우 부모의 체벌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건강 면에서도 부모가 알게 될 것을 우려, 임신관련 치료 받기를 거부하거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십대들이 비밀보장이 가능한 유일한 서비스를 이용치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례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