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선거 유권자 안내 시리즈(11)

88 교육 위한 재산세

◆ 현행: 가주에서는 현재 630만명의 학생들이 K-12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930억 달러의 주 일반 기금중 380억 달러가 K-12교육에 지출됐다. 재산 소유자는 재산 가치에 기준해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일부 학군에서는 유권자들이 ‘토지세(parcel tax)’를 승인했는데, 이는 보통 재산 소유자들이 각 재산에 대해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역 학교를 위해 사용될 이 토지세는 유권자의 2/3가 찬성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발의안 내용: 특정한 K-12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각 재산에 50달러의 새 주세를 부과하도록 가주 헌법을 개정한다. 이 ‘토지세’로부터 조달된 자금은 학급 규모의 축소, 교과서, 학교 안전 및 기타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주택 소유자가 고령자 및 장애인인 경우에는 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 찬성 주장: 가주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1/3은 집으로 가지고 갈 교과서가 없다. 주민 발의안 88로 조성된 자금은 학교로 직접 지출돼 학급 규모를 줄이고, 학습 자료를 구입하며,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사용될 것이다. (www.Votefor88.com).

● 반대 주장: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 재산세보다 통과시키기 쉬운 전혀 새로운 종류의 주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 안은 특별 이해 그룹이 그들 자산을 위한 세금을 통과시킬 기회를 제공하며, 주의회 의원들이 유권자의 세금을 주의 모든 학군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www.NoProp8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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