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현금을 제공하는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개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 건설교통위)은 21일 저녁 ‘북한 핵 문제와 한미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안보가 살아야 경제도 살 수 있다”며 “당근 정책만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PSI(전략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에 대해서 박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핵물질을 테러리스트 국가에 이전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채찍으로 PSI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 박 의원은 “언젠가는 환수해야 하지만 북한이 핵을 실험한 현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는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자주’를 강조하며 작전권 환수 요구를 했다가 미국이 이를 반기며 2009년에 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하자 지금은 말을 주워 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한 한미연합사 해체는 한국정부에 엄청난 방위비와 함께 한반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현 정부는 강남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각오로 ‘강남 재개발 억제’ 등의 규제 정책을 사용했으나 강남 집값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규제보다는 공급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이 될 때 부동산은 안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한인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 오문석)가 주최한 이날 강연회는 훼어팩스의 뉴스타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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