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준비 부족 2008년 7월 전면도입 예상
미국 요구 못맞춰 ‘VWP’ 가입 늦어질 듯

부시대통령이 ‘미국 비자 면제국 지정 프로그램(VWP)’의 가입조건 완화 계획을 밝힘에 따라 한국정부와 한인사회가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으나 막상 이를 위한 첫 단계인 ‘전자여권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생체정보인식 전자여권(이하 전자여권)등 새로운 보안요건을 충족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비자신청 기각률 3% 미만 조건을 적용하지 말아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겠다<본보 11월30일자 A4면>는 계획을 밝혔었다. 이로 인해 VWP 가입 추진국들에게는 ‘전자여권 도입’이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올랐다.

한국의 전자여권 도입은 2008년 7월부터 완료될 것으로 전망, 미국이 기각률 조건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VWP 가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 11월 공개한 ‘2007년 외교통상부 예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2006년도에 전자여권 추진예산을 확보해 2006회계연도부터 기존의 ‘사진 전사식 여권‘ 발급시스템을 확장,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지난 10월 현재 시스템구축과 관련한 연구용역 1건을 발주하는데 그치고 있고 전자여권 발급에 따른 정확한 시스템 사양조차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연방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현재 VWP에 가입된 27개 국가 중 24개 국가가 전자여권 도입 최종시한이었던 지난 10월26일까지 미국정부가 요구한 생체정보 전자여권 도입을 이미 완료했다.VWP 가입을 위해 미국은 여권소지자의 생체정보가 담긴 무선 전자칩을 여권 내부에 장착한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한국의 ‘사진 전사식 여권’이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한편 재외공관 가운데 뉴욕과 LA 총영사관은 2007년 상반기부터 ‘사진 전사식 여권’ 발급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사진 부착식 여권’(구)과 ‘사진 전사식 여권’(신)을 모두 발급하고 있는 주 뉴욕총영사관은 “사진 전사식 여권은 위조방지를 위한 전자식 여권으로 현재 신청인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며 “전사식 여권은 한국으로 보내져 본부에서 직접 제작, 송부 후 교부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가 소요 된다”고 밝혔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사진 전사식 여권은 일반 21건, 거주 92건 등 총 113건 이 발급됐다. LA 총영사관 경우 70여건으로 나타났다. 전사식 여권은 구 여권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