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새해에는 합법체류 자격을 갖게 될 소위 ‘사면대상 불법 이민자’의 폭이 최고 1,100만 명 선까지 대폭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달 초부터 2007년판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초안 작성을 시작한 민주·공화 양당 관계자들은 지난 5월 상원을 통과했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합법체류 및 시민권 신청자격 부여 조건을 대폭 완화해 1,000만～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루이스 귀테레즈 하원의원,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 제프 플레이크 하원의원 등 공동으로 이민개혁법안 초안 작성을 시작한 민주·공화 양당 소속 4명의 의원들은 2006년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3단계 차단 사면안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체류기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초안을 작성 중이다.

올해 상정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에 따르면 5년 이상 체류한 700여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체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2년 미만 체류의 불법 이민자들은 재입국 보장 없이 미국을 떠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당 관계자들은 예상되는 몇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민개혁법안이 2007년 1월께 의회에 상정돼 3～4월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월7일 중간선거로 인해 크게 변모한 의회의 정치 지형으로 인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 상원 이민분과위원회 의장 내정자인 케네디 의원은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내년에는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악의 반 이민 법안을 상정, 통과시킨 주역인 제임스 센센브레너(공화, 위스콘신) 의원이 연방하원 법사위 의장직을 떠나고 이민 전문가로 정평이 난 조 로프그렌(민주, 캘리포니아) 의원이 연방하원 이민분과위원회 의장을 맡을 예정이어서 하원의 기류도 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히스패닉 유권자의 공화당 지지율이 지난 2004년 44%에서 지난 11월 선거에서는 29%로 크게 떨어져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도 더 이상 이민개혁법에 반대하기 힘든 데다 부시 대통령도 이민개혁법안 서명을 이미 다짐한 바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민개혁법안 입법이 완료될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김휘경·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