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 롱아일랜드에서는 연방 관할인 이민법에서부터 작은 타운의 화재 규정까지 다양한 법규가 새롭게 발효된다.

새로운 법안 가운데에는 한인사회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 이민 조례와 음주, 화재 규정 등이 있다. 이 일련의 법규는 오는 1월1일부터 실시된다.

▲반이민법; 서폭카운티는 올해 정부와 수주계약을 맺은 비즈니스 업체나 정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 기관 등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매년 직원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반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반이민법은 오는 1월1일부터 실시돼 불체자를 고용한 업주는 발각될 경우 벌금형이 부과된다.

▲성범죄자 제한법(Sex offender restrictions); 서폭카운티에서는 성범죄자가 학교나 운동장의 1/4 마일 반경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폭카운티는 더 나아가 위험요소가 높은 성범죄자를 분류해 운동장, 수영장, 아케이드, 청소년센터, 데이케어 센터 등 청소년·아동 편의시설의 100피트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낫소카운티 역시 성범죄자가 학교에서 1,000피트, 공원에서 500피트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곧이어 승인했다. 이밖에 헌팅턴, 롱비치 등 작은 타운에서도 낫소, 서폭카운티 성범죄자 제한법과 유사한 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쓰레기 규정; 낫소카운티는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 투척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집근처나 공원 등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5,000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청소년 보호법; 롱비치 시의회는 부모가 집안에서 자식이 아닌 미성년자에게 술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음주규정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성인이 집안에서 자녀의 친구들에게 술을 권할 경우 경범죄 혐의를 받고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폭카운티는 또 청소년들을 피부암에서 보호하기 위해 태닝 살롱이 전단지나 광고에 ‘태닝이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반드시 삽입도록 규정했다. 낫소카운티에서는 흡연 허용 연령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했다. 또 비디오 게임 판매업소가 반드시 영화등급체계를 표기,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보호법; 낫소카운티는 모토 스쿠터나 포켓 바이크, 산악오토바이(ATV) 등을 사유 재산 내에서만 탈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서는 보도블록, 샤핑센터, 공원, 주차장 등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서폭카운티도 공원 일부 제한 구역에서만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법; 낫소카운티는 환자나 노인을 대상으로 헬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유지비를 시간 당 9달러50센트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낫소카운티는 또 가정부나 베이비시터 등을 소개해주는 직업알선업체가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 사회보장금, 실직비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노동법을 통과시켰다.

▲기타; 중범죄자 또는 특정 경범죄자 이상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 발효된다.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