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자 기록 시스템인 US-VISIT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년 반 동안 총 6,400만여 명의 출·입국 외국인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범죄 기록 보유자 및 이민법 위반자 등 총 1,300여명만 적발했고 테러 관련 용의자는 단 한명도 색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11이후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6,100만여 명 중 출국자는 오직 400만 명 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4년 1월 5일 시범 가동에 들어간 US-VISIT 시스템에는 현재 미국 내 116개 공항과 15개 항구, 154개 육로국경검문소 등에서 입국자만을 대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14개 국제공항과 2개 국제 항구에만 출국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총 9억 달러가 소요된 US-VISIT 시스템을 모든 공항의 출국자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천 명의 이민 심사관을 별도로 추가 배치하고 출국 검색 장비도 구입해야 해 20억 달러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다.

이와 관련 인터넷 뉴스 전문 사이트인 베커스필드는 28일자 사설을 통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색출을 위해 시작된 US-VISIT 시스템이 초기의 구상과는 달리 수억 달러의 비용이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US-VISIT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재호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