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스피처 뉴욕 주지사가 3일 올바니 뉴욕 주 의사당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개혁; 뉴욕주정부와 의회의 윤리성을 개혁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 특히 1월 이내로 캠페인 재정법과 로비법을 개혁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해 로비스트들이 입법 및 행정 과정에 관섭하는 정도를 제한한다. 이를 위해 정치 자금 한도액을 크게 낮추고 공직자들이 로비스트로부터 지원금이나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상정한다.

▲경제활성화; 지속적인 업스테이트 지역의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지원금을 대폭 늘인다. 또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제반구조 확충에 투자한다.
▲교육개혁;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 및 교외 지역의 성적 부진 학교를 돕기 위한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 이를 위해 모든 학군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야 한다. 이밖에 과밀학급 현상을 해소하고 에프터스쿨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수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모든 도서관에 인터넷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한다.
차터 스쿨을 증설하고 대학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세금감면; 뉴욕 주의 높은 재산세 때문에 탈 뉴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 오는 31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60억 달러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상정한다.
▲줄기세포 연구 및 지원; 데이빗 페터슨 부지사의 총괄하에 줄기세포 연구 지원 부서를 신설한다.
▲소수계 및 여성 비즈니스 지원; 소수계 및 여성 비즈니스 업계가 보다 쉽게 정부의 수주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지원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한다.
▲헬스 케어 개혁; 지난 15년간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14%에서 35%로 급증했다. 이를 줄여나가기 위해 실적이 좋지 않거나 환자들이 많이 찾지 않는 병원을 폐쇄하거나 통합한다. 또 메디케이드 관련 사기를 줄이기 위해 ‘거짓 청구 법안(False Claims Act)’을 올해 안에 상정한다.
▲주택; 주택가격이 상승해 젊은 층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롱아일랜드나 웨스트체스트 지역에서는 젊은 세대가 주택가격을 감당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중산층을 위한 시영주택 신설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휘경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