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수수료등 문제 속출하자
노동부·의회 규제 강화키로

미국인들의 은퇴자금 투자처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401(k) 플랜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강화된다.
매년 투자자와 투자금액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은퇴 투자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정부 당국의 규제나 업계 자체의 정화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뒤늦게나마 철저한 감독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401(k) 감독기관인 연방 노동부는 401(k)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고용주와 기금을 맡아 관리하는 투자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오는 봄에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규정중에는 숨은 수수료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수수료의 인상을 억제하는 등 투자자의 권익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 민주당 지도부이자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지 밀리 의원도 401(K)에 대한 문제점을 조명하고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한 청문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방 업무감독국(GAO)은 최근 발간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기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투자회사들이 매년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걷어들이는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고용주들이 부담했던 401(k)의 행정비용을 점차적으로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각종 수수료와 행정비용을 제하고 나면 원금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수료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거나 분류되지 않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수수료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고용주가 401(k) 원금을 전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GAO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401(k)에 가입된 미국인은 4,700만명으로 전통적인 연금플랜보다 두배나 많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