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개원한 버지니아 주의회에 불체자들을 겨냥한 반이민법안이 대거 상정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법안 중에는 불체자 고용시 체류신분 확인 의무화 및 위반시 거액의 벌금 부과, 불체 신분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 금지 등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20개의 주요 반이민 법안은 다음과 같다. <박광덕 기자>
◆불체자 고용시 고용주에 1만달러 벌금 부과
(HB 1048. 발의자 존 레이드 의원. 공)
◆직원 채용시 체류 신분 확인. 위반시 1급 경범죄 및 하루
100달러 벌금. (HB 1067. 비비안 왓츠. 민)
◆외국인 직원 채용시 관련 기록 유지. 위반시 1급 경범죄,
벌금 최대 1만달러. (HB 1569. 존 레이드. 공)
◆불체자의 법인 설립 금지. 위반시 1급 경범죄 처벌
(HB 1570. 존 레이드. 공)
◆주지사는 이민법 집행을 위해 연방 이민단속국(USCIS)과
협약 맺어야 함 (HB 1618. 제프리 프레데릭, 공)
◆주 경제, 교육, 고용에 대한 이민자 영향 분석 위원회 구성
(HP 1673. 로버트 마샬. 공)
◆불체자 고용시 시민권자, 합법 직원 해고 불가. 위반시
해고직원에 대한 피해 보상 (HB 1906. 데이빗 앨보, 공)
◆불체자 확인시 1급 경범죄로 처벌 (HB 1918. 마크 콜. 공)
◆불체자 거주 금지. 위반시 1급 경범죄로 처벌
(HB 1970. 데이빗 앨보. 공)
◆구금중인 특정 범죄자 또는 수상한 자의 경우 보석 허가 전
이민신분 확인 의무화 (HB 2322. 토드 길버트. 공)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업체 직원의 체류 신분 확인 의무화.
위반시 초범 2급 경범죄, 재범은 1급 경범죄 및 5년이하
징역(HB 2448. 프레데릭. 공)
◆불체자 허위 신분증 제시시 1급 경범죄 및 하루 100달러
벌금 (HB 2605. 비비안 왓츠. 민)
◆불체자에게 의도적인 은닉처 제공, 교통편의 제공시 6급 중
범죄로 처벌 (HB 2622. 존 레이드. 공)
◆불체자 직원 부상시 고용주가 치료비 및 제3자의 피해에
대해 책임. 위반시 2급 경범죄 및 2만5,000달러 벌금
(HB 2688. 존 레이드. 공)
◆불체 학생에게 학비 감면 금지 (HB 1961, 2623, 2935.
잭슨 밀러 등. 공)
◆불체자의 총기 소지는 불법. 위반시 6급 중범죄로 처벌
(HB 2751. 로버트 허트. 공)
◆불체자는 버지니아 주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HB 2934. 잭슨 밀러. 공)
◆지역 경찰에 이민법 집행 권한 부여
(HB 2936. 잭슨 밀러. 공)
◆불체자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 금지
(SB 1204. 에밋 행어. 공)
◆불체자에 대한 비즈니스 라이센스 발급 금지
(SB 1118. 켄 구치넬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