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안 연방의회 상정
이자 인하·탕감등 검토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후 수만달러의 높은 학자금 융자 상환에 허덕이는 학생들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구제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연방 하원과 상원에 각각 계류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 이자율을 낮춰주고 탕감을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미 연방하원을 통과한 구제안의 경우 정부가 보증하고 이자를 일부 보조하는 신규 스태포드 학자금(Stafford Loan)의 이자율을 2007년 6.12%, 2008년 5.44%, 2009년 4.76%, 2010년 4.08%, 2011년 3.4%로 각각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올해 2만달러의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학생은 약 4,000달러의 페이먼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연방상원 교육위원회가 지지하는 개혁안의 경우 학자금을 갚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졸업한 후 받는 월급이 연방 빈민소득 수준의 150% 이하일 경우 상환기한이나 액수를 낮춰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이 수입의 10%를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또 25년간 상환 후에 남은 학자금은 전면 탕감된다.
상원 법안은 또 졸업 후 경관을 비롯, 보건, 교육, 복지 등 공공분야 종사자에 한해 10년 상환 후 남은 학자금을 전면 탕감해 주는 파격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두 법안은 양원 조정과정을 거쳐 올해 연방의회가 통과시킬 고등교육 법안에 포함되게 된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졸업 후 학자금 융자가 4만달러 이상 되는 졸업생은 지난 93년 7,400명에서 지난해에는 8만명에 달하는 등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