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상원이 TXU를 비롯한 주내 주요 전기 공급회사들의 지역 제한을 폐지, 자율경쟁을 유도해 전기료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달라스 모닝뉴스는 7일 트로이 프레저(Troy Fraser, 공화-호스슈 베이) 상원의원이 자율 경쟁의 활성화로 전기료 인하 유도하는 방안을 상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한 이같은 방안이 그동안 텍사스의 전기공급 정책을 좌우해온 상원 상업위원회 프레저 위원장과 하원 산업조정위원회 필 킹(Phil King, 공화-웨더포드) 위원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법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만약 이 안이 현실화 된다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던 전기 공급가액을 떨어뜨리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양 의원은 그동안 주내 전기공급과 관련해 지역별로 전기공급회사의 공급량을 제한하는 정책과 함께 지역별 공급량에 따라 발전소의 신축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와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돼, 오히려 현행 규제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TXU를 비롯한 대규모 전기공급회사와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TXU의 리사 싱글톤(Lisa Singleton) 대변인은 일부 전기공급회사가 이러한 압력으로 전기 요율을 인하했다며 소비자들 역시 가격경쟁이 자율화되며 보다 싼 공급회사로 변경하고 있어 대규모 공급회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이미 대부분의 전기공급회사들이 최저 마진까지 요율이 인하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텍사스 전기신뢰심의위원회(ERCOT, Electric Reliablity Council of Texas)는 일정 지역에서 총 전기공급량의 20%이상을 점유할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텍사스 양대 전기공급회사인 TXU와 NRG는 이를 초과하고 있다.
아울러 TXU의 경우, 텍사스 내에 총 11개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축의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의회에 맞서 지속적인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기공급의 독점현상이 심화될 경우, 대기업 위주의 전기요율 산정이 일반화 될 것이라며 1999년 제정된 전기공급 및 요율의 자율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TXU를 비롯한 대규모 전기공급회사들과의 독점 체제가 굳어지며, 사실상 자율적인 가격 조절 능력을 상실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RCOT는 자율 경쟁이 활성화 된다면 휴스턴의 전기회사가 달라스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 등 주내의 전기공급이 자유로워져 오히려 대규모 공급업체들의 시장이 넓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대규모 공급업체들 간의 경쟁이 유발이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론 버남(Lon Burnam, 민주-포트워스) 하원의원은 이미 동일지역 내에서 20%이상 점유할 경우, 독과점 이상의 전기를 다른 회사에 파는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상정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