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위안부 결의안이 26일 톰 랜토스의원의 주재로 열린 외교분과위원회 회의에서 39대 2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 었다.
짧게 보면 지난 6개월간 한인을 비롯한 범아시아 커뮤니티 활동의 소중한 성과물이요, 길게 보면 정신대 보상 관련 연방법원 소송을 비롯한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이어져온 풀뿌리 운동의 결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안부 결의안인 121법안 가주연대는 워싱턴 DC와 뉴욕을 비롯한 전국 14개 연대조직과 함께 유권자들의 법안 통과 촉구 서명을 받아 하원의원들을 개별 방문하여 설득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151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가주의 경우 전체 53명의 의원 중 32명의 동의를 받아내는 등 한인 커뮤니티의 단결된 힘이 큰 성과를 가져왔다. 비단 한인 커뮤니티 뿐 아니라 필리핀, 중국, 대만 등 범아시아계가 함께 일구어낸 자그마한 기적이라 불릴 만 한 일이다.
일본군이 2차대전 중 자행한 정신대에 대한 성범죄를 일본 정부가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이 법안은 일본 측의 집요한 로비에 막혀 지난 10년간 분과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5차례이며 작년에는 외교분과위는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법안이 자동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번 외교분과위원회 통과는 작은 첫 성과일뿐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워싱턴의 최대 규모 로비회사를 거액을 주고 고용하여 연방의회 의사당 뿐 아니라 각 지역 의원사무실까지 방문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에 대해 121 법안 전국 연대는 모금운동을 통한 주요 일간지 광고로 맞서며 미 국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와 함께 지속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모아진 미국민들의 민의를 의원실에 전달하고 ‘한일 간의 대결’이 아닌 전쟁 중에 펼쳐진 ‘인권 유린과 여성학대’라는 인류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명에 동참한 의원들은 인권과 여성이라는 인간 본연의 가치에 동의하고 그것을 수호하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 설득이 쉬웠으나 이 문제를 미일간의 문제로 바라보는 일부 보수층 의원들의 설득에는 더 많은 노력과 힘이 집중되어야 할 때이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기까지는 아직 한달여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 기간 전화, 팩스, 이메일등을 통해 지역구 의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일을 비롯하여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를 모시고 법안 설명회를 진행하는 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주요 언론에 전면 광고를 내는 일 등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동포사회의 관심과 재정적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 하다.
법안이 외교분과위는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했던 지난해의 뼈아픈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인권과 정의를 믿는 한국인, 범아시아인, 모든 미국인이 함께 나서야 할 일이다.

김성회 / 121법안 가주연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