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조약체결 125주년 기념

미국과 조선이 1882년(고종 19년)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12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24일 미 연방상원에 상정됐다.인디애나주 공화당 출신 리차드 루거 상원의원이 이날 리사 머카우스키(공화·아칸소), 척 헤이
글(공화·네브라스카), 자니 이삭슨(공화·조지아), 짐 웹(민주·버지니아) 등 4명 동료 의원들을 대표해 민주·공화 초당차원에서 발의한 상원결의안 279(S.Res.279)는 “한국과 미국은 인권과 법을 존중하는 공동 의지를 가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2007년은 미국과 조선왕조가 1882년 5월22일 양국간의 ‘평화, 우호, 무역과 항해’ 조약을 맺어 한미 관계 싹이 트인 순간의 125주년 기념을 표시하는 해”로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의 튼튼함과 지구력을 인정하고 경축해야 하며, ▲2007년 6월30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과 한국의 힘차고 다양한 공동 이익을 조명하고 있어 양국이 반드시 완전이 이행해야 하며, ▲미국은 1882년 5월22일 조선왕국과 미국이 양국간의 ‘평화, 우호, 무역과 행해’조약에 서명했을 때와 같이 한반도가 언젠가는 통일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한국과 북한 모두와 실질적인 대화를 지속해야 하며, ▲동아시아에서의 보다 큰 지역 협력을 조장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모든 관계측에 장·단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기에 미국의 우선사안이 돼야 하며,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파트너십에 있어 대 테러 노력, 인권 증진, 민주주의 향상과 평화유지와 같이 국제적 우선 사항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더욱 세계적인 안목을 갖는 관계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상원의 5개 결의를 담고 있다.

루가 의원은 이날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배경을 설명한 뒤 “한국이 자유 독립을 유지하도록 4만명 미국시민이 한국전에서 목숨을 기증 했다”며 “오늘날 약 200만명에 달하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의 생활 구조에 기여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국과 중요한 고리역할을 하고 있어 나는 (한국과 미국의) 양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기쁘게 이 결의안을 상정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은 1882년 5월22일 제물포(인천) 화도진에서 조선측 대표 신헌과 미국측 대표 로버트 윌리엄 슈펠트가 각각 서명한 양국간의 상호협력 약속으로 한국과 미국의 공식적인 첫 수교는 물론 조선이 서양국가와 맺은 첫 협약이었다.이 조약에 따라 1883년 5월 초대 미국전권공사 H. 푸트(Foote)가 한국에 입국해 비준서를 교환했고, 조선에서도 같은 해 6월 전권대신 민영익, 부관 홍영식을 미국에 파견함으로써 양국의 역사적 교류가 시작됐다.

한편 23일에는 상원에 한국과 미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S.1846)이 상정됐으며 미 연방하원은 지난 달 11일 한국의 대 테러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미동맹에 관한 결의안(H.R.295)을 채택한 바 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