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조사국, 미의회 제출 보고서
개성공단 프로젝트 미래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달려있어.

남북 경제협력을 내세운 개성공단 프로젝트의 미래가 미 연방의회의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비준 여부에 달려있다는 미 연방의회조사국(CRS) 분석이 나왔다.CRS는 지난달 17일 작성, 미 연방의회에 제출한 ‘북한-남한 개성공단’(The Kaesong North-South Korean Industrial Complex)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의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협상된 FTA로부터 개성공단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힐 수 있고 또는 개성공단을 FTA의 조항아래 포함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구체화 할 수 있다”며 “제안된 FTA에 대한 의회의 거부(Disapproval)는 미국과 관련된 개성공단의 미래 가능성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CRS의 이 같은 분석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 미 연방의회와 한국 국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추후에 양측이 서로 협력, 무역 혜택이 주어지는 ‘역외처리지역’(OPZ)을 정할 수 있고 또 이 ‘역외처리지역’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연방의회가 취 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CRS는 비록 보고서에서 미 연방의회의 한미 FTA 거부가 개성공단의 미래에 미칠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국과 관련된” 분야로 국한 했으나 개성공단과 관련 연방의회가 고려해야 할 주요 옵션들에 ▲개성공단으로의 이중용도 기술 품목 수출 통제 강화 또는 완화, ▲개성공단에서의 미국 사업 활동 통제 또는 장려, ▲유럽연합(EU)과 같이 한국과 FTA를 추진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개성공단 장려 또는 반대 로비 여부, ▲북한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 등을 제안하고 있어 미국이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은 현재 개성공단에 대해 뒤섞인 정책을 갖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기에 워싱턴은 한국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남북 프로젝트를 위한 한국의 대북교류 노력을 지지해 오고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거 또는 중단 행동에 따른 경제적 또는 그 외 어떠한 양보에 있어서도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분석해 한미 FTA 비준을 계기로 미 연방의회가 개성공단에 대해 취할 뚜렷한 입장을 곧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지정학 차원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북한과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의 대립의 일부분이다. 6자 회담에서 미국의 주요목적은 북한의 핵 폭탄 또는 핵 원료 생산 능력과 핵 물질 또는 기술을 적대적 국가들 또는 집단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을 차
단하고 확인절차를 밟아 제거하는 것으로 미국은 이 목적을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전략아래 북한의 6자 회담에 따른 책임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고서는 미국이 비록 한국에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재정적 보답일 지라도 그 것을 해 줄 이유가 거의 없다”고 상기시키고 있어 조지 W. 부시 정권의 현 대북정책 아래에서는 사실상 의회가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지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CRS의 이 같은 우려의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통해 벌어들이는 달러가 핵 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유용 될 가능성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서는 한국측이 북한과의 계약과는 달리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고 있고 또 원화가 아닌 달러 등 외화로 북한 당국에 지불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그 중 과연 얼마를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또 실제로 한국과 북한측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도 2007년 3월 현재 기준으로 북한 당국이 1만2,446명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거둬들이는 돈이 연 336만달러 상당으로 계산되고 있고 김정일 북한의 ‘선군 정치’ 정책은 이 같은 돈이 직·간접적으로 북한 인민보다는 군사 목적으로, 또는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카란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 등이 주최한 한미 FTA 전망 세미나에 초청 연사로 참석, 우리의 희망은 단지 정해진 절차와 시간에 따라 FTA가 통과되는 것이라면서 이 정부(부시 행정부)의 임기내에 FTA가 발효되기를 분명히 기대한다고 말해 미 연방의회의 한미 FTA 조기 비준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CRS 보고서중 한반도 지도에
일본해(동해)-황해(서해) 병기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 지도에 일본해와 동해는 물론 황해와 서해를 병기한 지도를 처음으로 게재해 주목된다.

CRS는 지난달 17일 작성한 ‘북한-남한 개성공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1페이지에 ‘개성공단의 위치’를 가르키는 한반도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고 그 아래 괄호 안에 ‘동해’(East Sea)를, 서해를 ‘황해’(Yellow Sea)로 표기하고 그 아래 괄호 안에 ‘서해’(West Sea)로 표기했다.

CRS는 지난해 10월5일자 ‘미국-일본 관계: 의회 관심사’ 보고서 3페이지에 ‘일본 지도’를 게재하면서 동해와 일본해를 처음으로 병기했으며 일본이 수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를 ‘리앙쿠트 락스’(Liancourt Rocks)로 표기하고 그 아래 괄호 안에 ‘다케시마’(Takeshima)와 ‘독도’(Dokdo) 섬(Islets)이라고 역시 처음으로 병기 한 바 있다.CRS는 그러나 당시 지도에서 서해는 황해로만 표기해 동해와 서해를 모두 일본해와 황해와 각각 병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무부를 비롯한 미 행정부가 한반도 지역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서해를 황해로만 표기한 중앙정보부 지도를 사용하고 있고 의회의 대다수 관련 자료 역시 아직도 서해와 동해를 모두 일본해와 황해로만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고 있어 연방의회에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CRS가 이들 바다를 올바르게 표기하고 나섰다는 점을 볼 때 미 연방상하원들이 동해와 서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CRS는 동해와 서해를 일본해, 황해와 각각 병기한 지도의 출처를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위해 컴퓨터 그래픽 지도를 유료로 공급하는 회사 ‘지도 자원’(Map Resources)의 지도를 바탕으로 CRS가 2007년 6월 개작한 것으로 밝히고 있고 ‘지도 자원’이 제공하는 한반도 지도들은 동해와 일본해는 병기하고 있으나 서해는 황해로만 표기하고 있어 CRS가 의회 보고서를 위해 특별히 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