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면허제 둘러싸고 시장-시의회 줄다리기 계속
시의회가 제출한 나이트클럽 및 바 등 야간업소의 새로운 일괄 규제안을 그렉 니클스 시장이 보이콧 했다.
니클스 시장은 “시의회의 규제안은 야간업소에 특별 영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폭력 등 범죄예방, 쓰레기 투기 방지, 소음예방 등을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니클스 시장은 2002년 1월 취임 이후 이번 반대를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30일 안에 9명의 의원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니클스 시장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운 야간업소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대응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니클스 시장은 지난해 말 야간업소들이 특별 영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시 당국이 문제가 되는 야간업소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안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이 달 초 6대3의 표결로 니클스 시장의 규제안 심의를 1년간 연기했다. 시의회는 이후 니클스 시장의 제안과는 달리 점진적으로 대형 업소만 특별 영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문제가 큰 업소에만 시가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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