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짓 카운티 지법 판결향방에 초미의 관심 쏠려

음주 측정기 오류로 운전면허가 박탈된 음주운전(DUI)혐의자들이 제기한 첫 소송이 스캐짓 카운티 법정에서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캐짓 카운티 지법은 지난 10일 시애틀 음주측정 연구소 담당자 앤 고던의 과실로 억울하게 DUI로 판정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50여명이 제기한 면허 취소 정지 처분 소송 심리를 열었다.
이 날 심리에서 테드 보스크 변호사는 고던이 측정기 정화 용액을 잘못 산정한 부하 직원들의 검사 결과를 엉터리로 기록한 것 외에도 잘못 계산된 컴퓨터 기준에 의해 음주 측정기기도 관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보스크 변호사는 고던의 실수로 운전면허를 박탈당한 51명에게 면허증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검찰은 그러나, 고던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이는 서류상의 경미한 문제일 뿐이라며 모든 측정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총 3일간 계속되는 이번 운전면허 취소정지 가처분 소송 심리 결과는 킹 카운티나 그 외 지역에서 고던이 관리한 측정기로 운전면허를 박탈당한 운전자들의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심리에 참석한 2명의 스캐짓 카운티 판사는 10일 후 정식재판 여부를 판결하며 경우에 따라 배심제를 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