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부의 조기 결정 배경은

“한국 대선개입 의혹 차단”속전속결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처리”강조

연방 국무부가 지난달 30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를 한국에 조기 인도하는데 동의한데 대한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연방법원이 지난 18일 김씨에 대한 한국 인도를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국무부는 불과 2주만에 승인 결정을 내린 셈이다.

■예상 초월한 속전속결식 결정
당초 김씨가 한국 대선 등록이 끝난 직후인 11월27∼29일께 인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었다. 현행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르면 연방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이 있으면 국무부는 두 달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따라서 김씨 건의 경우 오는 12월18일까지만 결정내리면 되는 것이었다.
국무부 입장을 통보받은 주미대사관 관계자들과 워싱턴 소식통들도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내려져 조금 놀랐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대통합 민주신당 오충일 대표와 의원및 당 노인위원회 회원들이 국회 본청앞에서 전 BBK대표 김경준씨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자료 사진>>

■한국 대선개입 의혹 차단 목적
국무부가 이처럼 조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뭘까. 일단 50여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한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피하려는 뜻으로 분석된다.
워싱턴의 고위관계자는 최근 “국무부의 김씨 인도 결정은 정치색이 전혀 없는, 이른바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말하자면 미국이 한국 대선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한국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간 범여권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김씨의 조기 인도를 요구해온 반면, 이 후보측은 김씨 인도 결정에 이의신청을 추진했다가 철회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이 김씨 인도와 관련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한국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게 사실이다.
이 후보가 50%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 출마설과 박근혜 전 대표측과의 불화설이 제기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김씨 송환을 고의로 늦추거나 거부할 경우 이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원려가 작용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개연성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미국이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던 것이다. 따라서 국무부는 일단 `규정’에 의거해 신속하게 김씨 인도 문제를 처리, 미국이 한국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부 ‘정치적 고려’ 무관 강조
실제 국무부는 이날 “김씨 사례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는 12월 예정된 한국 대통령 선거나 김씨 인도가 한국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계산에 두지 않고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국무부 관계자가 “김씨 인도는 이번 대선 훨씬 이전인 3년반 전에 한국정부가 이미 요청했던 것이며 지난 2005년 말 연방법원이 김씨를 한국에 인도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된다.
한 소식통은 “이번 결정은 니콜라스 번즈 정무차관이 내린 것으로 안다”며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중동평화 문제 때문에 바빴던 탓도 있었지만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으려는 생각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