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여명 불법 병역연기

한국 유력인사 아들 등 재학증명서 무더기 위조
건당 1,500~3,500달러… 영사관 직원관리 문제점

LA의 한 유학원이 대학재학증명서를 위조하고 LA총영사관 직원이 사실관계를 해주는 수법으로 군입대를 연기하는 등 불법적인 병역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외교통상부, 병무청 등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의 한 행정직원은 LA의 모 유학원과 지난 수 년 동안 불법적으로 병역 연기를 원하는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생, 단기여행자 200여명에게 한 사람당 1,500~3,500달러를 받고 병무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병무비리의 의뢰 대상자는 유명 병원장을 비롯 대학교수, 대기업 상사 주재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그 대상이 더욱 늘어나 것으로 보여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학원에 의뢰해 위조된 미 대학재학증명서를 만든 후 LA 총영사관 직원은 위조서류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주고 본인이 직접하도록 한 접수서류를 대리접수를 해 주는 방식으로 군입대를 연기하는 병무비리를 저질렀다.
불법입영연기자 가운데 43명은 이미 미 영주권을 취득, 병역을 면제받았고 20여명은 미국에 불법체류하거나 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여명은 위조된 재학증명서를 근거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고 있거나 다른 대학으로 학적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또 국내 유명 프로야구 선수 한 명은 한때 미 프로야구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 유학원에 의뢰해 위조한 미 대학 재학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군 입대를 미뤘으며 이후 월드베이스클래식에 출전, 4간에 진출한 공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LA총영사관은 2일 “현지채용 직원인 행정원이 모 유학원이 위조된 대학증명서 등을 근거로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허가와 유학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에 연루돼 해고했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은 이 직원의 불법 대리접수가 2004년 8월 전후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LA총영사관은 불법행위가 발생한지 약 2년이 지난 3월14일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유학원의 한 직원이 병무청에 비리를 제보해 국방부가 관계자료를 검찰에 인계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병무청은 LA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위조증명서 등을 포함한 관련 서류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도 경찰주재관을 통해 유학원장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