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 미비 학생들을 위한 ‘드림법안’이 최근 연방 상원에서 다시 좌초되는 등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처리 실패 이후 이민 관련 강경 기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이민 관련 단속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의회에 잇달아 상정됐다.
연방하원 전 법사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제임스 센센브레너 의원(위스콘신)은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 단속 법안(H.R.4065)을 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센센브레너 의원측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경 보안 강화 및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고용주에게 직원 고용시 소셜시큐리티 번호 보고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 강화 ▲소셜 번호 및 신분증 위조에 대한 처벌 강화 ▲임시 농장노동자 체류 요건 강화 ▲불법 입국 알선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센센브레너 법안은 이같은 이민 단속 강화 조항들과 함께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의 연간 쿼타를 13만개로 현행보다 두 배로 늘리는 조항도 담겨 있어 주목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는 역시 공화당 소속의 존 킬 의원(애리조나)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같은 날 상정했다.
센센브레너 의원은 “불법이민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게 지역구민의 여론이었다”며 “이민법 개혁 문제는 미뤄질 수 없는 문제”라고 법안 상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