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작년수입 1억 넘어

지난해 미국 정부가 여권 발급비로 거둬드린 세금이 1억1,14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권발급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테러법 등 시민권자의 여권 소지의무 규정이 확대되면서 지난해에만 1,400만개의 여권이 신규 발급됐다. 현재 여권을 발급 받는데 드는 비용은 97달러. 하지만 여기에 급행료 60달러, 사진비 15달러 등 부대비용과 여행사 등 대행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180달러 선까지 치솟는 실정이다.
민주당 바이런 도건 상원의원과 찰스 슈머 상원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권발급 비용 중 30달러가량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연방 우체국과 주정부 기관들이 200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권 서류심사와 발급 및 발송에 필요한 비용이 13.31～16.20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도건 의원은 “이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여권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공무원들은 여권 서류를 카운터 너머로 넘겨주는 단순노동을 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2008년 2,300만개의 여권이 추가로 발급될 예정이고 2010년에는 3,00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부 재무관리국(GAO) 측은 여권 발급비를 재조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연구가 끝나는 2008년에는 적절한 수준의 비용이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