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제품안전위 전현직 위원장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전·현직 위원장들이 규제 대상인 제조업계의 경비 지원으로 거의 30차례의 국내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는 CPSC의 내부 기록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낸시 노드 CPSC 위원장 대리와 할 스트래튼 전 위원장이 2002년 이후 CPSC의 규제 대상인 제조업계의 로비단체들과 변호사들로부터 지원받은 항공료, 호텔비, 식비 등 여행경비가 거의 6만달러에 이른다고 2일 보도했다.
한 예로 노드 위원장 대리가 지난해 2월 뉴욕에서 열린 미국제장난감박람회에 참석했을 때에는 이틀 호텔비에서 기차역 주차료까지 포함한 여행경비 전액을 장난감산업협회(TIA)가 제공했다. 아동제품 산업은 전체 CPSC 예산의 50%가 아동제품에 지출될 정도로 주요 규제 대상이다.
특히 스트래튼 전 위원장은 2004년 11일 일정으로 중국과 홍콩을 다녀왔는데 미 불꽃놀이기준실험실(AFSL)이라는 불꽃놀이 업계단체에서 1만1,000달러에 이르는 경비를 제공했다. 이 단체는 이후 CPSC에 자기들이 설정한 안전기준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또 노드와 스트래튼이 수납한 일부 여행들은 제품에 대해 소비자 소송을 당한 제조업체들을 변호하는 변호사 단체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클린턴 행정부 시절 1994년에서 2001년까지 CPSC 위원장을 지낸 앤 브라운은 CPSC 예산으로 마련됐거나 언론단체에서 후원한 여행만 다녔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우정아 기자>
CPSC 관리들은 제조업계에서 제공한 여행이 제한된 예산아래 제조업계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여행은 CPSC 고문과 윤리 담당자들이 철저한 이해상충 분석을 한 후 승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러 소비자안전 관계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CPSC가 제조업계의 “자발적인” 기준을 선호하고 번번이 문제 업체에 대해 아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규제 대상인 업계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비난해 왔다. 이들은 위원장들의 여행 관행이 기업 규제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해당 기업을 포함시키기를 선호하는 부시 행정부의 철학을 반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