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재외 동포들은 ‘찬밥 신세’다.

각 후보들마다 구호와 공약, 선심성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공약은 전무한 상황이다.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공약이나 정책에서 재외동포에
관한 부분은 찾기 힘들다. 예전 대선에서 정당이나 후보들이 형식적이나마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발표 및 공약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홀대’ 수준이다.그나마 이번 대선 후보 중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www.ghil.net)는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생계곤란 동포 실태 조사 및 긴급 지원, 한글학교 지원강화 등 재외동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5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권 후보는 재외동포 권리 선언과 동시에 재외동포 권익 증진을 위
해 ▲국내체류 시 철도요금 할인 등 경로우대정책과 의료보험 적용에 따른 어려움 해소 ▲재외동포 권익증진을 위한 청원서 국회 접수 ▲재외동포 인터넷 접근권 보장 등 세 가지 실천사업도 함께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에는 재외동포에 관한 부분은 거의 없다. 기존의 교민청 신설과 참정권, 이중국적 허용 등의 기존에 발표됐던 재외동포 이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발언이 고작이다.

이명박 후보의 홈페이지(www.mbplaza.net)에는 한반도 대운하와 대한민국 747, 외교, 안보, 경제 등 수십 개의 공약이 나열돼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와 관련된 공약은 한 줄도 찾을 수 없다. 최근 한나라당의 이윤구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뉴욕을 방문, 이중국적 허용과 재외국민 참정권 등에 관한 정책이 있다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실효성이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정동영 후보 역시 홈페이지(www.cdy21.net)에서 경제 성장과 성숙한 평화 등의 5대 가치와 20대 핵심 공약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역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정 후보는 최근 미주대선 지원단 출범식에 보낸 서면 메시지에서 교민청 신설과 이중국적 허용 공약을 발표한 정도다.

이밖에도 이회창 후보(www.leehc.org)나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www.moon21.kr)나 민주당 이인제 후보(www.ijworld.or.kr) 등 다른 주요 후보의 공약, 정책을 살펴봐도 재외동포에 관한 부분은 찾기 힘들다. 이번 대선에서 이처럼 재외동포들이 외면 받는 것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로 후보들이 무관심하다는 것.

한인권익신장위원회의 박윤용 회장은 “재외동포 참정권 논의가 있을 때는 적극적이던 한국의 정치인들이, 재외동포 참정권 도입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자 무관심해졌다”며 “재외 동포들이 거주국에서의 지위향상을 이룰 때 한국 정치인들도 동포들을 더 존중하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17대 국회에서도 재외동포를 위한 정당별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동포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건 열린우리당이 4건, 한나라당, 민노당이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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