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새 운전면허 정책 무산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지사가 지난 9월21일 ‘뉴욕주 새 운전면허 정책’을 발표<본보 9월22일자>, 서류미비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의 희망을 갖게 했으나 정치적인 외압을 견뎌내지 못하고 5주 만에 이를 번복, 이민사회에 큰 실망을 전했다. 새 운전면허 정책의 발표와 번복이 이어지는 동안 국토안보부와 병행을 합의했던 반이민법 리얼아이디 액트의 뉴욕 주 시행도 철회, 이민 사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H-1B 조기 소진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신청당일 소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본보 4월4일자> 취업비자 쿼타 조기 소진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지난 2005년이후 점차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해에는 신청 접수 첫날 쿼타가 소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 그러나 의회가 올해내 이민개혁법안 통과에 실패, 내년에는 더욱 극심한 취업비자 대란 사태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포괄적인이민개혁법안 좌초
‘포괄적인이민개혁법안’이 지난 6월 연방 상원에서 좌초되면서, 1,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큰 실망감과 함께 충격을 전했다.<본보 6월29일자> 특히 부시 대통령이 법안 통과 지지를 내보인 뒤 이에 대한 통과 기대는 어느 때부터 높았다. 그러나 상원은 최종 표결에 붙이자는 절차안 투표를 실시했으나 결국 14표 부족으로 부결, 서류미비자들의 염원을 담은 포괄적인이민개혁법안 논의는 2008년으로 넘어갔다.

■드림 액트 무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와 함께 미성년자의 나이로 미국에 입국한 뒤 장기 체류 중인 서류미비자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드림 액트(Dream Act)’가 지난 3월과 5월 연방하원과 상원에 잇달아 상정됐으나 수정안 채택이 안 돼 결국 올해도 드림 액트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본보 3월8일자> 그러나 드림 액트는 민주, 공화 양당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어 채택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다.


■사회보장번호 확인정책 포기 I-9 폼 시행 예고
사회보장국이 ‘사회보장번호 불일치 편지(SSN No Match Letter)’ 발송 계획을 발표<본보 8월9일자>하면서 서류미비 노동자와 고용주에 대한 단속이 우려됐으나 민권단체들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임시발효정지 판결을 받아,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이민사회의 반발에 직면한 ‘SSN 불일치 편지’ 대신 고용주가 신규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기록, 확인하는 개정 I-9 폼을 오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민수수료 인상
각종 이민 신청 수수료가 7월30일부터 최대 3배 가까이 일제히 인상됐다. <본보 2월1일자> 시민권이민국(USCIS)은 영주권 신청이나 투자이민 수수료를 현행보다 3배 가까이 인상했다. 또 다른 이민 관련 20여가지 서류의 수수료는 평균 66% 올랐다. 수수료가 오르기 전에 서류를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크게 늘면서 이민 적체 현상도 나타났다. 이민자들이 이민 수수료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노동허가서 적체 끝났다
노동허가서 발급 적체가 해소됐다. <본보 10월3일자> 달라스와 필라델피아 적체 해소 센터가 지난 3년간 300명의 인력을 투입, 지난 97년과 2000년 정책 변화로 야기된 36만3,000개의 적체 서류 해소를 거의 99%까지 끝마쳤기 때문.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지난 2005년 3월28일 PERM 시행 당시 계획됐던 노동허가서 2개월 내 발급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레인 차오(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노동허가서 발급 적체가 해소된 뒤 이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를 가진 뒤 담당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권 대란
미국 시민권자라도 캐나다와 멕시코, 중남미 등을 여행할 때 반드시 미국 여권을 소지하도록 한 규정이 발표됐다.<본보 1월3일자> 이 조치는 테러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중남미 등을 통해 미국에 잠입하는 테러범 색출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에 따라 미국인들의 여권 발급 요청이 쇄도하고, 정상적인 발급이 어려워지자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 규정을 잠정 유보했다. 여권 신청자들이 이른 새벽 여권 사무실이 문을 열기 전부터 나와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