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자면제 처리 가속도 붙을듯
미 국무부, 당선 축하 긴밀협력 기대

중도 보수를 내세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17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미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지난 10년간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진보성향 정부가 퇴진하고, 실용보수 노선의 이 후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미관계는 이미 큰 폭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실제 한반도는 한미관계의 최대 변수인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분단 반세기이후 최대의 호기를 맞느냐, 기회의 문턱에서 또다시 주저앉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이 당선자는 안보와 경제 등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군사, 정치를 넘어 한미공조, 남북공조의 균형을 취하면서 포괄적 신뢰 구축으로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한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밝힌 바 있다.

미 국무부는 19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한국 대선에서 승리한데 대해 축하를 보내며 향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당선자의 승리를 축하한다며 우리는 이 당선자와 내년 초 출범할 새 한국 정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후보의 당선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비자면제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이 당선자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 이뤄진 FTA와 비자면제, 전작권 환수 등에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한미 간 최대 현안임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자동차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FTA는 이 당선자의 취임과 함께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가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 파급효과가 큰 한미 FTA의 조속처리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에 대해 한미 양국은 내년 초 기술협의회를 다시 개최, 조속한 비자면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나 비자면제 확대 법안이 비자 거부율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보안 문턱을 강화해 오히려 일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중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비자면제가 2009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명박 후보는 19일 실시된 대선에서 개표 결과 48.7%를 얻은 것으로 공식 발표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26.1%를 기록했으며 무소속 이회창(15.1%), 창조한국당 문국현(5.8%), 민주노동당 권영길(3.0%) 후보가 뒤를 이었다. 이 당선자는 당선 확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변함없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다”며 “매우 겸손한 자세로, 매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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