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은 한·미 동맹관계 복원과 북핵문제 관련 한미 공조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력 확보, 투자유치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실용’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 부시 대통령 역시 FTA 체결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국회 비준에 적극 협력하자”고 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 FTA 협상 과정 및 내용
한미 FTA 협상은 지난 2006년 5월 협상 초안을 교환하면서 시작됐다. 8차례의 협상을 거친 끝에 한국과 미국은 2007년 4월2일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다.양측 대표단은 최종 협상을 통해 FTA 체결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자동차와 쇠고기, 섬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분야의 경우, 한국이 자동차 수입관세(8%)를 즉시 철폐하고 미국은 수입관세(2.5%)를 배기량 3000㏄ 미만은 즉시 철폐, 3000㏄ 이상은 3년 내 철폐키로 합의를 보았다.

또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과 관련 양측은 ‘10년이 훨씬 넘는 상당한 기간’ 이후 한국이 수입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지적 재산권 인정 기간은 현행 50년 인정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70년 인정’으로 늘리기로 합의점을 찾았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이 요구한 세이프가드(외환위기 때 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조치)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 한미 FTA의 경제 효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실질 국민총생산은 10년간 80조원(6%) 늘어난다. 국민을 5000만명으로 보면 국민 1명당 실질소득이 160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한미 FTA는 한국이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미국과 EU, 중국, 일본은 지역 헤게모니 등 정치경제적 이유로 서로 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낮다. 한국이 이들 국가와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한다면 거대 경제권을 잇는 FTA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찾아 세계 각국이 한국에 직접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이 돼 경제공동체를 주도할 수도 있다.

한국은 현재 칠레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미국 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EU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 FTA의 경제적 여파는 한인 경제권에도 긍정적이다. 한미 FTA가 인준될 경우 양국간 교역 품목의 80% 이상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져 운송과 통관, 관광 등 한국과 거래가 많은 한인 비즈니스들이 큰 도움을 받게 된다. <김주찬 기자>


<한미 FTA의 체결 과정과 숙제>
장면 #1: 지난 10일 미국과 콜럼비아의 FTA에 대한 의회 인준안 처리가 무산됐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양해없이 콜롬비아 FTA 법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무역촉진권한법(TPA)에서 정한 90일 이내에 수정안 없이 찬반 투표만 할 수 있도록 한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부시 대통령의 FTA 비준동의안의 신속한 처리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정부는 FTA 협정을 체결 순서대로 처리할 방침이어서 한미 FTA는 콜롬비아, 파나마에 이어 미 의회 통과가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정부에서는 이번 처리 무산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장면 #2: 한국에서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연령 제한이 풀리는 등 전면 개방에 가까운 수준으로 쇠고기 시장의 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과 미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벌이고 있다. 미국이 “(쇠고기의) 연령과 부위 제한을 두지 말라”는 주장을 고수해 입장 차가 있지만 한국의 협상단 등 정부 당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기존 입장에서 대폭 양보하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위의 2가지 사례는 한국과 미국의 FTA 체결에 대한 과정이 그만큼 험난한 것을 의미한다.무엇보다 미 의회의 부정적인 한미 FTA 인식을 바꿔야 한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회의 비준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의회의 인준이 의회의 여름 휴회 기간인 8월초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내년까지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선이 11월이기 때문에 올 9월에는 의회의 FTA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리될 수도 있지만 한미 FTA에 부정적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등이 있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비준이 불투명해진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서 서둘러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분위기이다.


A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