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강력 불법체류자 단속 정책으로 많은 불체자가 떠나고 있지만 당초 기대했던 예산 절감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 법을 채택하면서 강력한 단속으로 불체자들이 상당수 떠나게 되면 ESOL 학생수가 크게 줄어 상당액의 교육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강력단속법 시행 이후 이번 학기에 760명 가까운 ESOL 학생들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를 떠났지만 교육예산 절감 같은 ‘횡재’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의 강력한 지지자인 코레이 스튜어트 카운티 수퍼바이저회 의장은 ESOL 학생수가 줄어들어 연간 최하 600만 달러 이상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동안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를 떠난 ESOL 학생들은 훼어팩스 카운티를 비롯, 근처의 다른 북버지니아 지역으로 이주했다.
ESOL 학생들은 다른 학급에 비해 학급 당 학생 수가 적고 별도 교사를 필요로 하는 등 일반 학생보다 교육 예산이 더 든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경우 학생 1인 당 연간 3,165달러가 더 들며 훼어팩스 카운티는 3,538달러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이 추가 경비는 지방 정부, 주 정부, 연방 정부에서 각 부분별로 분담해 충당한다.
주 정부의 교육 지원금은 각 지역의 생활 수준, 즉 빈곤층 학생의 규모와 등록 학생수에 따라 지급된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경우 주 정부 지원금은 전체 교육 예산의 절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많은 학생이 타 지역으로 떠나면서 주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게 됐다.
당국자는 이 같은 주 정부 지원금 축소액이 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입장에서 학생 수백 명이 여러 학교에서 몇 명씩 줄어들었다고 즉각 각 학교에 대한 투자액을 줄일 수는 없어 이 부분은 고스란히 적자로 남게 된다.
학생수 7만3,000명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청은 줄어든 200만 달러를 각종 지출 절감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교육 당국자들은 학생수가 줄어들면 예산이 절약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결론이라고 지적한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또 불체자들에게는 정부 지원 서비스를 제한하고, 경찰로 하여금 범죄 혐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했었다. 그 결과 불체자, 합법신분자 가릴 것 없이 이민자 상당수가 카운티를 떠나 ESOL 학생수는 작년 9월 1만3,404명에서 올 3월31일 기준 1만2,645명으로 줄었다.
이들 학생들은 훼어팩스 카운티로 623명 등 거의가 근처 다른 카운티로 옮겼다.
훼어팩스 카운티의 경우는 이렇게 ESOL 학생이 늘면서 전체 학생수 증가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교육 예산에 더욱 부담을 갖게 됐다. 훼어팩스는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와 달리 주 정부 지원금이 전체 예산의 20%에 불과하며 대부분을 카운티 정부가 자체 부담한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강력 불체자 단속 정책이 자체적으로는 거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이웃 카운티에만 민폐를 끼치는 형국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