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비 부풀리기 금지 등 에너지 법안 통과 실패

독립기념일 휴회를 앞둔 연방하원은 24일 주유소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과 근해 석유 시추를 허용하는 법안 등 에너지 관련 법안들을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솔린 및 디젤 가격을 부풀리는 행위를 연방법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6 대 반대 146표를 얻었으나 필요한 3분의2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가격 부풀리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자들은 실제로 발생한다 해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육지로부터 50마일 떨어진 전국 해안에 석유시추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에서 이를 저지했다. 개스값이 갤런달 4달러를 돌파하면서 이같은 제안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국내 석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 석유 시추를 허용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이로써 민주당 의회는 한편 근해 석유 시추를 금지하는 현행 정책을 연장하는 법안의 표결을 늦여름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