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제와 월가 금융위기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혜택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다.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운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은 미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면 최소한의 건강 및 사회복지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에서 출발한다.
갈수록 근무시간이 늘어나지만 소득은 줄고, 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오르면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부모를 모시고 어린 자녀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들은 자녀들이 부모세대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마저 서서히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보건 및 사회복지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모든 미국인들이 질 좋고 저렴한 의료보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는 계획이다. 파산한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의료보험 부담이 원인이었다는 점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다. 특히 비만과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고 바이오테러리즘 위협까지 도사리고 있는 것도 문제. 무엇보다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은 아동들의 교육성취도, 근로자의 생산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초가 되며 개인의 성취와 동시에 경제부흥의 밑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노인 소득세 폐지: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인 노인들에게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을 계획이다. 중·저소득층 노인들은 이미 높은 의료비용과 에너지비용 부담에 억눌리고 있는 만큼 세금부담까지 안기지 않겠다는 것.

■기업 파산시 개인연금 우선 보호: 회사 연금제도를 이용하는 종업원들이 매년 투자금의 수익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 공개하고 기업의 파산 관련 법률 규정 개혁으로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직원들의 은퇴연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연금 강화: 모든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로 만들겠다는 각오이며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은퇴연금 자동가입: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업과 동시에 은퇴연금 플랜에 자동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정부차원의 매칭도 가능할 전망이다.

■의료보험 공동부담: 정부와 근로자, 고용주와 의료보험사 등이 모든 책임을 공동 분담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종업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의료보험사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는 보험료가 적정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맡는 것이다.

■기타: 직장을 옮기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확대하며 의료보험사들의 가입자 차별 제도를 철저히 근절하고 질병 치료보다는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궁극적으로는 의료보험 지출을 줄이고 최첨단 보건정보기술시스템 도입으로 개인 의료기록 전산화를 통해 제때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의 낙태 권리 보장, 소기업이 지불한 보험료의 50%를 세금 환급을 통한 기업지원, 국민의료비 일인당 연간 $2,500 절감, 처방약제비 증가 억제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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