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담대한 단기 경제계획 필요
맨큐 자유무역 반대는 잘못..입장 바꿔야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미국 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을 떠맡게 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제정책에 관한 조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10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오바마가 어려운 경제현실에 맞서 기존의 생각을 넘어서는 ‘담대한’ 단기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크루그먼은 오바마가 뉴딜 정책을 추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실책과 성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뉴딜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안정을 구축하는 근간이 됐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조심스러워하다 보니 대공황에 맞선 적절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루스벨트 대통령은 보수적인 재정 정책 원칙을 고수해 1936년 재선에 성공한 뒤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려 실업을 증가시키는 실책을 저질렀다면서 실제로 경제를 구한 것은 뉴딜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었다고 지적하고 이런 역사의 교훈은 무엇인가를 할 때는 충분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침체된 경제에는 적은 것보다는 과도한 부양책이 더 낫다면서 오바마 진영이 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50%를 추가한 정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하버드대의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지난 9일자 NYT 기고문에서 오바마가 자유무역에 반대했던 입장을 바꾸고 재정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희망했던 것과 같은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기존 입장 중 버릴 것은 버리고 보다 온건하고 절충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오바마가 미국의 한국 및 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고 외국 경쟁기업의 반덤핑 제소를 장려한 버드 수정법안을 지지한 것 등을 예로 들어 경제적 고립주의는 국익에 맞지 않는다며 그의 경제팀이 오바마에게 이런 입장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가 앞으로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공화당의 아이디어도 일부 수용해야 한다면서 오바마가 유세때 미 주요 대학의 저명한 경제 전문가를 자문팀으로 꾸렸듯이 이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백악관 근처에 사무실을 차려주고 비서실장이 경제 관련 행사에 이들을 초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바마가 재정 문제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유세때는 미국인 95%의 세금을 내리고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등 사회보장정책 강화를 내걸었지만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을 생각치 않았던 공약의 일부는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미국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오바마에게 `오직 조국만을 생각하라’며 경제 위기에 직면한 미국을 살리는 데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미 경제전문 포천지에 따르면 롬니는 오바마에게 재선을 염두에 두지 말고 경제 위기에 처한 미국을 살리는데 정책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대선 공신들을 등용하거나 주변에 배치시켜서는 안되고, 보호무역 정책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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