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최근 발표한 새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가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는 “공개적으로 공화당 의석 최대 5석을 없애겠다”며, 텍사스가 공화당 의석을 늘리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그린 것에 대한 정면 대응임을 밝혔습니다.

새 지도가 기존의 ‘공정보다 뒤처진다’는 평가와, 지역별 사회·경제적 공동체를 지킨다는 당국의 반박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 “비례성 붕괴… 공화당 17% 득표에도 4석만 남아”
대표적인 공정성 척도인 ‘비례성’에서 새 지도는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캘리포니아 공화당은 전체 하원의원 득표 약 40%를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52석 중 단 9석(17%)만 가져갔습니다.

새 지도가 시행되면 공화당은 4석만 확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비례성과는 최대 26%p까지 벌어졌습니다.

또한, 중간지대에 속하는 경쟁 선거구도 9곳에서 4곳으로 줄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 패킹’과 ‘크래킹’… 전형적 지리맨더링 전략
새 지도는 공화당표를 소수지역에 몰아넣거나(‘패킹’), 기존 공화당 강세 지역을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 흩뿌리는(‘크래킹’) 전형적 지리맨더링 전략도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CA-20(중앙밸리)은 여전히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가 몰려 있고, CA-1(북부)은 공화당 지역을 싹둑 잘라내 민주당 강세 지역과 합병하면서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 지역사회’와 선거구 형태 논란
민주당 측은 “시·군 경계선을 덜 넘고 선거구 형태가 더욱 최근접”해졌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선거구가 법적·통계적 ‘콤팩트니스’ 기준에서 이전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CA-2번 선거구는 길쭉한 형태에서 영토는 넓어졌으나, 소수지역 간 유사성이 떨어져 정치적 커뮤니티 일치를 해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하원의원 더그 라말파는 “네바다-오리건 접경의 모독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인근 마린카운티가 무슨 공통점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 결론: ‘지역사회’ 논리 뒤에 숨은 정당 이익
새 선거구 지도 작업은 일견 시·군 경계와 지역 공동체를 중시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정당 이익을 위한 공정성 훼손”이라는 평이 우세합니다.

이 논란은 11월 4일 특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판단을 받게 됩니다.

<라디오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