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공화당이 집권했던 지난 8년과는 매우 다를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한미동맹강화와 한반도 안전을 위한 외교지형 변화, 대북관계개선, 북핵문제해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관련, 실리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혀 공화당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을 예고했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관련 진보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바마 당선자와 중도우파를 지향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의 이념적 마찰이 예상되면서 한미양국의 공조체제 강화에 대한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미관계개선을 통한 북핵문제해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구축을 목표로 세운 오바마 당선자의 대 한반도 주요정책을 살펴본다.

■한미동맹강화
오바마 당선자는 ‘2008 민주당 정강정책’과 선거공약을 통해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평화를 위한 한미동맹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호주, 일본 등과의 협력강화를 강조, 강력한 군사동맹의 필요성을 피력한바 있다. 때문에 한미동맹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더욱 굳건해 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오바마 당선자는 대북정책에 있어 공화당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여 이명박 정부와의 불협화음도 예상된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미양국은 현재 군사동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과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해체, 주한미군사령부의 전투사령부로의 개편 등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 변화
오바마 시대의 개막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오바마 당선자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안보 정책 때문에 미국의 외교 지도력이 추락했다며 동맹국은 물론 협력이 가능한 국가와는 그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다자주의적 입장에서 세계질서
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한반도 외교안보에 대한 그의 태도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북관계 개선
오바마 당선자는 ‘북미평화협정’과 ‘외교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핵협상 결과에 따라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 해빙무드도 기대된다. 핵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추구했던 부시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당선자는 북미관계 개선으로 북한이 핵 없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핵문제
북한이 신고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전제로 북미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핵문제 해법은 부시행정부 말기에 추진한 정책적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당선자는 그동안 6자 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의 유용한 구조라고 역설해 왔기 때문에 군사적 압박이 아닌 외교와 협상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오바마 당선자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한미양국간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선거기간 오바마 후보는 한미간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자동차와 쇠고기 교역 등의 문제가 조정된 후에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특히 민주당이 의회까지 장악, 재협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연내 비준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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