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상 최초의 소수계 대통령으로 선출된 버락 후세인 오바마 당선인이 오는 1월20일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역사적인 민주당 경선과 총선에서 변화를 구호로 내걸어 돌풍을 일으킨 오바마는 그러나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와 2개의 전쟁, 핵무기 확산과 테러 위협 등 미국이 직면한 난제들을 인식한 듯 참신성보다 경륜을 중시한 내각을 구성했다. 그의 승리를 이끈 일부 진보세력 일각에서는 개혁 색깔을 잃었다는 실망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산재한 위기에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미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실전 경험을 쌓은 인사들에 의존하고 당분간 부시 행정부의 인사와 정책을 승계하는 것도 불가피 하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는 1조달러에서 2.4조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의 현실에 있으나 또한 경제위기는 오바마 행정부에 과감한 개혁을 밀고나갈 기회도 될 수 있다.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2009년을 향해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첫해 국정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책들을 미리 살펴본다.


경제-도로·학교 건설 등 뉴딜식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
외교-이라크 미군 16개월내 철수·힐러리 북핵 직접 챙길듯


환경·에너지-온실개스 80% 감축·재생에너지 25% 확대
의료보험 개혁-전국 프로그램 신설 4천6백만명에 보험 혜택


■경제부양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는 오바마 행정부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난제다. 오바마 당선인은 최근 대국민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 경제를 불황에서 끌어내기 위해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스타일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오바마는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로 및 교량 건설, 학교 등 공공건물 건립,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구축 등 21세기 경쟁력을 기르는 인프라 개선과 친환경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의 경기부양안은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중산층 이하 감세, 경기침체의 고통을 덜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주정부 보조 등을 포함해 6,000억~8,00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마바는 또 앞서 연 수입 5만달러 이하 고령자들의 소득세 전면 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재조정을 통한 주택보유자 구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정책 입안자들 가운데 형성되고 있다.


■해외정책

오바마는 선거기간에 “취임 후 16개월 내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한다고 공약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대테러전 수행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오바마의 외교안보팀에 역시 진보인사가 없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오바마는 민주당 경선 라이벌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국무장관, 제임스 존스 전 해병대 사령관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하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유임키로 결정했는데 세 사람 모두 이라크 전쟁에 관해서 오바마와 입장이 달랐던 인물들이다. 여기에 상원에서 외교안보 전문가였던 조 바이든 차기 부통령의 입김을 더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방향을 점치기 어렵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 직전까지 갔다 무산된 유산이 있는 힐러리 클린턴 차기 국무장관이 터프하고 직접적인 접근으로 북핵 협상을 힘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환경 정책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기후변화와 석유의존이 국가안보 차원의 긴급한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오바마는 특히 에너지 정책을 경기부양과 결부시켜 대체 에너지 개발, 친환경 일자리 창출 등 소위 ‘그린’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2015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100만대 보급하고 10년 안에 중동과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하는 석유에 해당하는 양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한편 재생 에너지원 비율을 2025년까지 25% 확대하고 2050년까지 온실개스 배출 80% 감축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오바마는 대체 에너지를 주창해온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스티븐 추 박사를 에너지 장관으로 내정, 대체 에너지 개발로 경기부양과 환경보호의 일석이조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료보험 개혁

오바마 당선인은 후보 시절 65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의료보험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경제난 속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따르는 의료보험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지 주목된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라 할 수 있는 톰 대슐 전 상원 원내총무를 차기 행정부의 보건장관으로 발탁,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개혁 작업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는 무보험자들을 위해 전국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신설해 참여 보험사들은 과거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험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정아 기자>


불체자 구제·최저임금 상향

정권인수팀‘오바마-바이든 플랜’제시

오바마 대통령 정권인수팀은 지난달 공식 홈페이지(www.change.gov)를 통해 그동안 발표됐던 대선 공약들을 향후 국정 의제들로 재구성한 ‘오바마-바이든 플랜’을 제시했다. 주요 의제 가운데 위에 다루지 않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무역-공정무역 촉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과 최저임금 상향, 정부 지출 투명성 강화, 조세회피지역 악용 방지, 선심성 예산집행 억제

◇외교안보-무기체계 개발계획 재점검, 군사업 투명성 제고, 평화봉사단 규모 확대, 현지어 사용 인력의 해외 활동 촉진, 사이버공간 보호 강화

◇교육·기술-교사 자질 향상, 효과적인 방과 후 활동 기회 제공, 낙제방지법 개정, 지속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독립 공립학교 폐쇄, 수학 및 과학 교육 강화, 줄기세포 연구 지원 확대

◇복지-수입 허용을 통한 약품 가격 인하, 성별 임금격차 해소, 자동 직장 연금제도 도입 등 노후대책 강화, 농산품 원산지 표기

◇이민-국경 통제 강화, 불법입국자 고용에 대한 혜택 박탈, 성실 불법입국자 구제방안 마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일 자신과 함께 차기 행정부를 이끌어갈 국무장관에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지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은 조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