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해온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을까?
시사 주간 타임은 5일 인터넷판에서 구제금융안이 추진된지 석 달째를 맞고, 연말을 기해 의회가 승인한 1차 구제자금의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중간성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나섰다.

6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 이 분석에서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의 안정을 이룩한 점은 평점 A를 받은 반면, 주택 소유자들을 압류의 공포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책 목표는 낙제점인 F를 받았고, 전체 평균은 C학점으로 평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위기가 한창인 지난 9월의 경우 한 유명펀드에서는 2주 사이에 MMF에서 4천억달러가 빠져나가는 등 극심한 불안을 보였지만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MMF 시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하면서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반면 구제금융안의 주요 목표중 하나였던 `주택 소유자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정책목표는 낙제점인 F를 받았다. 주택 담보 대출자를 위한 구제 금융은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집행될 전망이고, 600만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향후 수년내에 압류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정부의 인수는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해 D 학점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지난 9월초 모기지 이율을 낮추고, 주택의 압류를 막기위해 두 모기지 업체를 정부 관리체제로 전환했으나 모기지 금리는 계속 올라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가 6.5%가 되는 등 모기지 시장 안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 관리들은 모기기 업체들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지 않은 채 기존대로 운영을 계속중이다.

금융회사들의 부실자산 매입과 자본확충을 위한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경우 C학점을 받았다. 1차 TARP 자금 3천500억달러가 집행된 이후 주요 은행 가운데 도산한 은행이 나오지 않는 성과도 있었지만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사주려던 방침에서 은행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을 급히 바꿔 정부의 정책 신뢰성에 먹칠을 했다.

또 구제금융 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도 은행간 대출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회사채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가격이 급락하는 등 자금시장의 경색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재무부가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추진한 금융기관 지분매입 계획은 평점 C를 받았다. 은행 등에 자본을 직접 투입하고 그 대가로 은행의 우선주를 확보한 뒤 자본금이 늘어나면 대출여력도 커질 것이란 예상하에 추진된 이 정책은 은행간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도 있었지만 대출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보였다.

또 정부 지원이 필요치 않은 금융기관에도 자금이 투입된 반면, 자금이 많이 필요한 기관에는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문제점도 노출했다.

이밖에 미국 중앙은행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채권매입과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각종 지원책은 평균 B학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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