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한반도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종의 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와 국무부 등에 산재해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정권의 변동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틀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인사들이 새 정부 노선에 맞춰 정책방향을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워싱턴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은 숫적으로 열세일뿐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나 정책적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지 않다. 워싱턴의 한반도 이슈는 여전히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의 향방에 천착하며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보스워스 대북특사가 6자회담과 관련하여 아시아를 순방했고 힐러리 국무장관 또한 아시아 순방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한미관계 발전을 기반으로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핵심전략을 공략할 수 있는 한국정부의 역량에 달려 있으며 다음 몇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다. 둘째는 한미 FTA에 관련한 경제문제이다. 한미 FTA는 국가경제의 사활이 달려 있는 민감한 부분으로서 한미양국의 윈윈 정책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셋째는 북한 문제의 해결이다. 북한 문제는 핵문제와, 인권문제 그리고 체제변화에 대한 대비로 집약된다.

넷째는 통일문제이다. 한반도 통일의 전략적 중요성을 설득시키는 것은 결국 한국정부의 몫이다. 한반도 통일시 우선은 북 핵이 해결될 것이고 동북아의 안전으로 한미 양국은 군사비 지출을 경감할 수 있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연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