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시점이 임박하자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물체가 일본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점검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달 27일 안전보장회의 결정을 거쳐서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 명의로 자위대에 일본 최초의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 모드로 들어갔다.

이어 28일까지는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곤고와 초카이를 동해 쪽에 배치했고 이지스함 기리시마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아울러 수도권 경계를 위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방위성 본부가 있는 이치가야 주둔지 등 3곳과 육상자위대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 주둔지 등에도 이동 배치했다. PAC3는 MD시스템에 따라 이지스함이 1차 요격에 실패할 경우 본토 상공으로 날아오는 물체에 대해 2차 요격에 나서게 된다.

또 탐지, 추적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항공자위대의 지상 레이더 ‘FPS-5’를 가고시마(鹿兒島)현 시모코시키(下甑)섬에 배치했다.

FPS-5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고기능 ‘SPY1레이더’와 함께 탄도미사일에 대처하는 레이더망의 핵심이다. 자위대는 이 레이더를 금주부터 ‘탄도미사일 추적’ 모드로 전환했다.

이로써 자위대는 ‘인공위성’이 당초 통고한 궤도를 벗어나 일본에 낙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편 등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것으로 보일 때는 즉각 미사일방어(MD)체제를 가동, 요격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5~10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와 보도기관을 통해 국민에게 이를 통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물론 아직 지자체의 긴급 상황 전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에게 이를 직접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발사 후 1시간 가량 지난 뒤 정부 대변인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사 시간과 탄착지점 등의 경과와 함께 추후 일본 정부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겠다는 긴급 대응 요령도 마련했다.

다만 그동안 일본 정부가 북한이 발사하려는 물체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해온 상황에서 일부 외국 전문가 등이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속속 제기하고 나오면서 다소 당황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일 일본 정부 내에서 ‘간이’ 인공위성이 탑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도 일본 정부 내에서도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 강경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측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우려다.

이와 관련, 마이치니(每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제재 등을 담은 새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려던 종전 방침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대신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미사일 관련 물품 및 사치품 수출 금지 등을 담은 종전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