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집권한지 1년 반이 지나서 그의 정책기조를 ‘중도실용’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중도실용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명하지는 않았다. 그가 말하고 있는 중도실용의 핵심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의 좌파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매우 우파적인 정치를 하다 보니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가 눈덩이 같이 부풀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선거당시의 48%에서 1년 6개월이 지난 후 28%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중도실용이란 무엇인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의 1년 반 동안의 정책은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1929-1933)와 조지 W. 부시(2001-2009)의 우파적 정책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후버 대통령 시대인 1929년 월가의 증권 폭락으로 미국의 경제공항이 들이 닥쳤으며 193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어 뉴딜정책 즉 미국의 실용주의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미국의 경제를 살려놓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미국의 43대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고 2001년부터 8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빈곤층 보다는 백만장자인 재벌들의 세금을 삭감해 준 것이다. 부자는 더 많은 부를 축척할 수 있었으나 빈곤층은 점차 더 힘들게 되었다.

부익부, 빈익빈의 정책은 극소수의 부자들은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었지만 돈 없는 빈곤층은 더욱 가난해지고 실업율은 증가했다. 미국에는 1929년의 경제공항과 같은 경제 붕괴가 생기기 직전에 오바마 정부가 출범했다. 오바마는 실용중도의 정책을 세우고 빈곤층에게도 의료혜택을 주는 뉴딜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들의 세금을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빈곤층의 세금은 최하로 줄이는 정책부터 세워서 정부 예산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익부, 빈익빈 경제정책(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곤층은 더 빈곤해진다)는 고전적 재벌정책을 버리고 빈곤층의 경제생활을 올리고 중류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중도실용 정책인 것이다.

중도실용의 핵심을 남북문제에 적용한다면 관계 개선이다. 남북대결로 한국의 경제가 파탄되고 부자들이 전쟁위험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일이 생기면 한국의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은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돼야 한다.


김일평 / 커네티컷 주립대 명예교수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