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등 이미 10여건
주정부 재정운영 악재 예상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의료복지·교육 등 분야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이를 무효화시키려는 소송들이 줄을 잇고 있어 주정부의 재정운영에 큰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10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재개발 및 교통기금 예산삭감 등과 관련 법원에 제기되었거나 준비되고 있는 소송이 10여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미 제기된 소송들에 대해 지난 수개월 동안 삭감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와 겨우 손익을 맞춰놓은 주정부 예산안에 또다른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사들에 지급하는 메디칼 의료수가를 11억달러 삭감한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제9 항소법원에서 나왔고, 대중교통 기금을 전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소송도 법원이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