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15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미국 측 정상회담 배석자가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7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에 어떻게 답변하겠나. 가장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었나'라는 질의를 받았다.

그리어 대표는 이에 "몇가지 항목이 있다고 말하겠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며칠 내 '팩트시트'가 나올 것"이라며 "이 중 일부는 정말 외교 정책에 연관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답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원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으며, 14일(현지시간) 정상회담과 이튿날 차담 및 업무오찬 등 공식 회담 자리에 모두 배석했다.

북한이 핵무력을 점점 고도화하는 동시에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야심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중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이 최근 몇년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는 등 한미일과 엇박자를 내 왔다는 점에서 미중 정상의 이번 합의가 대북 압박 강화 등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다른 대외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화 또는 압박의 방안은 내 놓지 않고 있다.

두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 신화통신은 "양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 백악관이 발표한 공식 회담 결과에는 한반도와 관련한 내용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어떤 약속을 했는가'라는 물음엔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그들(중국)이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집중했고, 그것이 그가 얻어내고 확인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묻자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왔지만, 판매하지 않았던 때도 여러번 있었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도 무기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었고, 부시 (전) 대통령도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이 항상 제기해온 사안이며, 대통령은 어떻게 접근할지 고려 중"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해협에서 현상 유지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명확했다.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시 주석이 이를 바꾸려 한다면 그건 분명히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그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중국 및 한국 등 일부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 "중국은 우리가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1조) 조사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조사 결과,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과잉 생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우리는 분명히 선택지들(관세·서비스 수수료·수입 쿼터)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지난 며칠간 중국이 쇠고기나 가금류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많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모습을 봤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미 조처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번 회담의 경제·통상 성과를 부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