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확립에 있다.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고 온갖 좋은 단어가 집합된 국명을 쓰고 있으나 자발적인 질서보다는 억압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77일 간의 쌍용차 노조원들의 파업을 통해, 이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평화적인 시위는 보장하되, 폭력적인 시위는 가차없이 처벌함으로써 자발적인 질서 확립을 유도해야된다. 국민 질서 확립을 위해, 폭력을 휘두르는 자를 의법 처벌하며, 사면을 허용치 않고, 기물 손상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도록하는 확고한 준법 정신을 국민 각자의 마음에 심는 일이야 말로 MB가 남기는 큰 정치 유산이 될 것이다.

항상 파업 중 노사간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주동자 선처’ 조항의 뿌리가 뽑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제 무기가 난무하는 지금 젊은 경찰들을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도 하고, 엄청난 국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

YS와 DJ가 독재의 억압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면, MB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로 민주주의를 완성해야한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만 하면된다. 금전 수수, 성 폭력 등을 저지르는 노조 지휘부의 방패막이나 되는 정치 노조도 이제는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노조측은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 투쟁, 쟁취 같은 호전적인 구호가 씌인 붉은 머리띠를 풀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때가 되었다. 공산 주의의 아버지 레닌이 죽은 지도 오래고, 그의 이름을 딴 레닌그라드 도시도 옛 이름 세인트 피터스버그로 되돌린지가 20년이나 되었다. 선동과 폭력을 휘두르며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모르고 이름 값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이 방법은 3, 40년 전에 써먹던 방법으로 이제는 퇴출되어야한다.

거기에 더하여, 국회 내의 폭력 일소와 게으른 국회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입법을 거대 여당을 통해서 제안해서 정말 민생 정국을 민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정쟁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회 등원은 마다하고, 쌍용차 파업장에 나타나 파업을 부추기다, 파업이 끝난 후 노조원들로 부터 수박 한 조각도 못얻어 먹은 강 기갑 같은 할 일없는 의원의 의정 활동도 과감히 공개되어야 한다. 이런 선동적 국회 의원은 더 이상 뽑히지 못하는 풍토 조성 등이 MB가 과감하게 실행해야 할 과제들이다.

여기서 우물쭈물한다면, 한반도 대운하보다도 더 쓰라린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온다. 민주주의가 후퇴되면 국론 분열이 오게되고, 이에 대해 치르는 댓가는 우리 역사에서 외세 침입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번 배웠다. MB의 사유 재산 사회 환원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 외에는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민들의 자발작인 질서 확립이야말로 MB가 쌍용차 파업 사태로 야기된 국민들의 염원을 등에 업고 확실하게 이룰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협상을 모르며 쉽게 흥분하는 우리 국민성에 또 다른 휘발유를 끼얹어 목소리 큰자의 지배를 불러온다.

MB는 광우병 파동 때처럼 청와대 뒷산에서 감성적이 된다면, 이 기회는 영원히 다시 오지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격 투쟁으로 불상사가 생기고, 그 때마다 책임 추궁이라며 경찰 지휘부를 바꾼다면, 요즘의 검찰 총장 후보 인물난처럼 ‘임명할 사람’이 없게 된다.

공권력 개입이라고 야당이 떠들어도 확고하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확립 정신을 유도해야된다. 폭력은 근절시킨다는 의지를 천명할 때가 되었다. MB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