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은 소송없이 해결

한인들이 중재를 신청하는 분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합회 LA지부 산하 ‘4.29 분쟁조정센터’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접수한 한인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분쟁조정 신청 208건 중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분쟁이 33%로 가장 많았고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은 22%로 뒤를 이었다.

또 이웃 간의 분쟁(12%)이나 노사분쟁(10%)에 대한 중재 요청도 적지 않았다.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년간의 분쟁조정 실적을 공개한 4.29 분쟁조정센터는 접수된 조정신청의 약 50%인 96건이 법적 소송 없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유 소장은 “한인들이 여전히 중재나 조정 절차를 알지 못해 소송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소송 이전에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중재나 조정에 합의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김재식 변호사도 “한인사회에서도 분쟁조정이 활성화되어야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며 “한인들이 분쟁조정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회 측은 앞으로 4.29 분쟁조정센터를 활성화해 한인사회의 분쟁조정이나 피해자 구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회는 지난 6월 이 센터 소장으로 UC버클리를 졸업한 브라이언 유씨를 영입했으며 김재식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유 소장은 미 컨설팅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고 김 변호사는 한국 법무법인 에이펙스(APEX)에서 8년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현재 페퍼다인 법대에서 분쟁조정법을 공부하고 있다.

<양승진 기자>

‘4.29 분쟁조정 센터’가 한인들의 분쟁조정 사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재식 자문위원, 브라이언 유 소장, 그레이스 유 KAC-LA 총괄 디렉터.